정병준 | 이화여대 교수(사학과) 지난 1일 대법원의 판결은 모골을 송연하게 했다. 한국 최고 법원이 이 사회와 국가를 지탱할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실낱같던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 민주화 이후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쪽 김재원 비서실장이 7일 오후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의 단일화 논의 가 이뤄지기도 전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회동 결렬을 전제로 사실상 ‘강제 단일화’ 절차를 준비했다며 “당이 ...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행위 개념을 전부 삭제하면 후보자의 거짓말을 어디까지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가 7일 오후 6시 단일화 논의를 위한 회동을 시작했다. 김 후보와 한 후보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단일화 관련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만났다. 먼저 식당에 도착한 한 ...

◇ 여성가족부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가족, 함께 만드는 행복'을 주제로 가정의 달 기념식을 연다. 기념식에선 다양한 가족의 복지증진과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 85명에게 정부 포상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등 의혹 사건 재판도 대선 뒤로 연기됐다. 앞서 이 후보 쪽은 현재 공판기일이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파기환송심이 이뤄질 예정인 ...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 회동을 앞두고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는 11일 후보 등록 마감 뒤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일 신정훈 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직권상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 ...

순이익이나 순자산가치에 견줘볼 때 우리나라 상장사 주가가 다른 나라 증시보다 저평가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올해 한층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들이 배당을 크게 늘리는 등 주주환원을 늘렸지만, 정치적 ...

국군이 항일 독립전쟁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점이 국군조직법에 명확히 담기도록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와 ‘국군 정통성 법제화 시민사회 추진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자들에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이후 첫 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등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맹공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7일 방영된 비비시와의 단독 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에 영토를 양보하라고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조항과 관련해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재판도 정지된다는 해석이 “다수설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