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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on MSN"항만공사로 손실" 업자, 2심선 무허가 영업 '들통'…국가 손배 패소[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항만 공사로 인한 영업 손실을 주장한 수산물 유통업자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무허가 영업 사실이 드러나 패소했다.광주지법 제6민사부(항소부·재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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